개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인데요.조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습니다.헌재도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4Y4ud3HA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0. 20:2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ㄱ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는다.​해당 글을 본 누리꾼이 112에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8일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후략 .. (출처 : “헌재 불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0. 16:33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 폭동이 이렇게 모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주말 도심에서 열린 극우단체 집회에선 "헌재를 파괴시키자"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재판관을 호명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외침도 이어졌습니다.​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세해 '헌재 흔들기'에 동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3zZ_pkw8q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9. 00:04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께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다.이 작성자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하다"며 "(경찰이 막으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온 척하라"고 적었다.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8. 18:5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거론하며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 표결(193표 찬성)을 통해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임명 거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였다. 헌재는 3일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권한쟁의심의심판(국회 청구) 및 헌법소원(김정환 변호사 등 청구) 사건 선고를 한다.​권 원내대표는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 의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17:59

[리포트]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작년 12월 31일)]"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헌법재판소는 모레 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최 대행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임성근 변호사/최상목 권한대행 대리인(지난달 22일)]"2000년 이후에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이었습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습니다.​"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01:25

[리포트]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헌재는 또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 00:21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 회의.​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