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필요성 및 소요 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대법원 청사 신축’ 단일안을 제시하며 대지 면적 4만9586㎡, 연면적 11만6456㎡로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대법관 30명 집무실 등 7425㎡ △재판연구관·일반직 등 824명 사무실 등 10만9031㎡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법원청사설계지침 기준면적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집무실 면적, 고등법원장 132㎡, 판사 36㎡, 대법관은?​법원행정처 계산법에 따르면 대법원 신축 청사에는 대법관 1명에 평균 247.5㎡의 공간이 배정된다. 대법원은 기존 청사에서 대법관에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15. 16: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1년 전(15조3246억원)보다 5.7% 증가했다.​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962억원이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9. 15. 15:51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5년 대학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역’을 보면, 최근 9년간 대학에서 총 11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만 264만8014명에 이른다. 다만 2017년 개설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 누리집에 접수된 신고 기준이어서 조사 등을 거친 뒤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대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휴대폰 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비상 연락망으로 등록하는 보호자의 정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분위 등 광범위해 타격이 크다.​사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나 계정 탈취 등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 침해 사례가 3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메일·메신저로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발송한 경우 31건(27%), 누리집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15. 15:48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 요구를 또 거부했습니다.​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자, 갑자기 다른 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TmxUUDs3e0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15. 1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5859_3..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9. 15. 11:32

오늘(9/14) 오전 11시쯤 전북 무주에 있는 한 야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 여성의 부모는 그제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50대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어제 새벽 5시쯤 전북 무주에서 경찰은 숨진 여성이 탄 것으로 추정된 차량을 수배해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으며, '여성과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5759_36718.html)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9. 15. 01:36

국민의힘 입당 후 여러 논란을 빚어온 전한길 씨는 미국에서 강경 보수 행사에 참석해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이 행사는 국내에서 조직된 극우 기독교 성향 단체가 개최했는데요.​전 씨는 한국 정부가 괴물 정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Hc9KVgjoc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15. 00:49

오늘(9/14) 저녁 7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도로에서 SUV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4대와 오토바이 2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6명도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5785_36718.html)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9. 15.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