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기자]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국회의장실 직원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앵커]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럼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기자]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00:39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들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703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6:03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시위 우려가 커지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자신은 어떡할지,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어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1:02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4. 12:50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를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유 추기경은 영상 담화문을 통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잘못을 명백히 가려달라고 했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 주시길 촉구합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3. 00:05

헌법학자회의는 20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지 97일 째를 지나고 있다”며 “정치적 억지 논리가 난무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변론종결 후 2주 내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3주가 넘도록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선고 지연에 대해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간의 판례를 종합할 때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며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1. 18:02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6:0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최 권한대행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위헌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있을 극단적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승복을 당부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