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재판관으로 지정하자 김정환 변호사 등은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무효인 재판관을 지명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한 대행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나아가 임명까지 효력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건 접수가 쇄도했는데, 10일 현재 헌법소원 6건, 연관된 가처분 5건이다.공교롭게도 이 사건 주심을 맡게 된 마은혁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임명을 거부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 일로 한 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까지 됐으며, 복귀 후에도 마 재판관 임명을 상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17:03

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회동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의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박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에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16:15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성명에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면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18:51

[리포트]12·3 계엄의 밤 국회.경찰이 정문을 차단하려 해도, 특전사 병력이 유리창을 깨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그런 시민들 앞에서 장갑차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 장면을 결정문에 그대로 담았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어제)]"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헌재는 결정문 곳곳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담았습니다.'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문구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6. 00:13

상설 브리핑룸 폐쇄에 즈음해서 언론인들과 다른 기동대 대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게 낸 메시지인데요."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 준 언론인들 그리고 헌재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좀 더 보시면요."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 연구관들과 또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y-RszVs7P_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5. 20:02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3050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1:37

"계엄선포, 정치적 행위여도 법률심사 가능""계엄 선포, 법률 위반 심판 대상""탄핵 소추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탄핵소추안 의결 적법‥탄핵소추 남용 아니다""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진행 중""2025년도 예산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 못 미쳐""국회의 권한 행사,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냐""평상시 피청구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부정선거 의혹' 계엄 주장‥현실적 발생으로 볼 수 없어""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 대부분 조치""개표 과정 수검표 도입 등 대책도 마련""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1:34

[리포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다만 변호인단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은 내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전했습니다.앞서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만 밝힌 대통령실도 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지난달 초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27일 동안,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 또 영남권 대형 산불 수습에 힘써 달라는 당부 정도의 메시지만 내놨습니다.결국 지난 2월 말 재판정 최후진술이 탄핵심판에 대한 마지막 입장이 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5일)]"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