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전광훈 씨의 서울 광화문 예배.해묵은 '반공' 정서에 기댄 선동적 언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전광훈 목사]"북한의 공산주의를 막고, 러시아를 막고, 중국을 막고 있는 일을 지금 광화문 주일 예배가 하고 있다는 말이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사법부를 향한 음모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헌재와 대법원에 중국 세력이 침투했다'는 등험담과 비방이 난무하지만, 제시되는 근거들은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전한길/한국사 강사 (어제)]"(헌재 연구관들) 이상한 이름, 중국식 이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신인균 / 유튜버 (어제)]"헌법재판소 TF 연구원 이름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00:4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   (출처 : 16명 증인신문 통해 본 윤석열 탄핵심판 ‘5가지 쟁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3. 22:1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도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 내에서 국회 측이 한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검찰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yXjCYeP_pa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16:24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유일하게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오후 10시 58분 2차 통화, 오후 11시 6분 3차 통화 내용과 장소에 대한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체포 명단과 관련한 대화가 2, 3차 통화에 모두 있었고, 명단을 들은 3차 통화 장소는 자신의 집무실이었다는 겁니다.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에 혼선은 있었지만,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14~16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00:21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8820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0. 22:43

[리포트]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증인신문에 나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데 집중했습니다.[조태용/국정원장 (지난 13일)]"결국 (홍장원)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홍 전 차장은 "고도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마치 네 가지의 다른 명단이 있다는 착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그러면서 국회와 헌재에 나갔을 때 시간 제약으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메모 작성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습니다.우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첫 번째 메모를 받아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하라고 시켰고 계엄 해제 뒤인 이튿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좌관에게 다시 적어보라고 한 내용에 자신의 기억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1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6. 23:59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1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면 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헌재 불 지르겠다" 협박 글 게시한 30대 남성 구속)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00:14

[리포트]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은, 곧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다음은 헌법재판소! 다음은 헌법재판소!"​이후 시위대 3명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담을 넘다 붙잡혔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노골적인 위협과 선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전한길/한국사 강사(지난 1일, 부산)]"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 게시판에는 헌법재판소 주변 진입로와 내부 구조는 물론 경찰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준비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경찰은 우선 이 가운데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 불을 지르는게 정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1.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