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헌법재판소 정문 앞.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나왔습니다.[이동찬/윤 대통령 대리인]"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졸속이라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법기술을 총동원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무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 헌재가 보낸 문서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첫 변론도 불참했습니다.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전략도 썼습니다.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헌재 탓도 했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00:12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 유력합니다.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습니다.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알려줘, 이번 주 초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두 재판의 당사자가 같을 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도 없습니다.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비상계엄 선포 요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21:41

[리포트]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인파가 서울 도심에 가득 찼습니다.집회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곧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출처: 유튜브 전광훈TV Pastor Jun TV)]"윤석열 대통령이 30분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관련이 없지만, 탄핵이 무효가 된 거라는 왜곡된 주장이 쏟아졌습니다.[구주와/변호사(출처: 유튜브 전광훈TV Pastor Jun TV)]"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기소한 것도 불법, 재판도 불법, 탄핵심판도 다 불법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하며 위협과 선동을 이어갔습니다.[전한길/역사 강사]"헌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22:47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이 경우 변론 갱신 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5. 00:18

[리포트]"문형배 구속! 헌재 해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바 '밟아송'이라며 헌법재판관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밟아송'을 하겠습니다. 문형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헌재를 밟아!'"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는 대놓고 탄핵 심판중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했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지금 헌법재판소 장난치고 있는데 8명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목사라며 연단에 나서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오영석 목사]"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야 이 개XX들아 당장 멈춰라. 너희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문형배 이 개XX아 넌 나한테 죽어."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 01:17

[리포트]헌법재판소 앞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시민들은 '내란종식'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민주주의 만세, 만세, 만세, 만세."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나온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짓밟고 있다며 3.1 만세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나왔다고 말합니다.[심규백/'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너무나 처참히 짓밟았기 때문에…"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부정선거론을 또다시 주장한 것에 분노했습니다.[홍성재/'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부정선거, 간첩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게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 13:46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3:55

[기자]법무부라고 쓰인 호송용 승합차를 따라 검은 경호차량 여러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장면입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호송차가 아닌 뒤 따르는 경호차량에 탑승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사실이라면 단순 편의가 아니라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특혜란 겁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앞서 직무 정지되기 전과 큰 차이 없이 정돈된 머리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무부는 스타일리스트가 손질해 준 것은 맞지만 비용 지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