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STOP THE STEAL’, ‘탄핵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 10명은 20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으로 들어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출입검색대에 있는 직원에게 ‘탄핵심판 관련 탄원서를 내러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경비 직원들이 탄원서를 낼 대표 한명만 민원실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했고, 들어가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이에 인근에서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하던 경찰이 헌재 별관으로 들어와 소란을 제지했고, 약 20분 동안 이어진 소란은 헌재 경비 직원들이 입장하겠다는 이들 가운데 민원실 업무를 본다는 사람들에 한해 한명씩 들여보내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0. 16:58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대리인단은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판사 체포 등 지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탄핵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계엄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수명 재판관이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 정리 이후 국회 대리인단에 정치인,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룰 것인지 질문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정치인 등 체포는 앞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16:52

[리포트]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추가로 재판관 2인이 임명되면서 총 8명의 재판부를 꾸린 헌재는, '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6명으로 심리만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할 뻔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겁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오늘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무장 군인이 투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00:12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현재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덧붙였습니다.​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4헌나9로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 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17:25

[리포트]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헌법재판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05

[리포트]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 시절 대표적 악법이었던 긴급조치.​1호는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했습니다.​영장 없이 체포나 구속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했습니다.​9호도 마찬가지.​유신 헌법 비판자는 미수에 그쳐도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했습니다.​방송 금지, 신문 폐간, 학교 폐쇄까지 가능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습니다.​처단, 체제전복세력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문헌 자체도 보면, 너무 좀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국회의원에게 유신 헌법을 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19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군사반란을 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00:48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 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송달받았고, 가결 5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