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리법재판소".. 도 넘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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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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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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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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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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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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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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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과 남편이 민변 대통령 퇴진 특위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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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공세까지 벌이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 모순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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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1년 4개월 전 인사청문 특위에 나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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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국민의힘 의원 (2023년 9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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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탄핵심판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향후 탄핵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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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의 권위를 무시해 향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지지층을 의식해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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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2150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