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가족관계 들쑤시는 국힘.. 법정 싸움은 자신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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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표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친분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꼬투리 삼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라거나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이 ‘반윤석열’이라며 이들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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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학연으로 얽힌 법조인들과의 접점이 많아 더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뒷따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이 중 2명은 윤 대통령(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조한창 재판관)이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12월6일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 ‘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권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만 콕 짚어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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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정 재판관이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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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의 ‘신상털기’가 윤 대통령의 전매특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년 전 ‘검찰총장 윤석열’도 법무부의 징계청구에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짚었다. 당시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는데, 윤 대통령은 징계위원 일부가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번에도 특정 헌법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아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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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재 재판관 가족관계 들쑤시는 국힘…법정 싸움은 자신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