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전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3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안전사고를 대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병력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거짓말입니다.​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두 배가 넘습니다.​지방에 주둔 중이던 7공수와 13공수에게는 다음 날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1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12일 JTBC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불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무산될 것으로 여겨 공관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문서는 찢어버렸다고 했다.하지만 조 청장의 예상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고 윤 대통령은 포고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08

아울러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7:39

그동안 관련 저서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사들 말을 분석해온 최 대표는 윤석열의 언어를 두고 '막말' '상말'이라는 표현을 썼다.​"늘 술자리 언어 수준에 머물러요. 공식석상에서는 존댓말을 쓴다지만, 그 바닥에 깔린 철학의 부재까지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그간의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에서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고치기 힘든 습관인 셈이죠."​최 대표는 "결국 윤석열의 언어에는 철학이 없다"며 진단을 이어갔다.​"살아오면서 상대를 낮춰 보고 깔아뭉개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생활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벌어진 실언(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그 단적인 예죠."​그는 "말의 힘을 아는 사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6:15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예정된 가운데 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했다.​신문은 이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오는 14일 진행되는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문은 “윤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도 아닌 ‘데드덕(dead duck)’”이라며 “필요한 것은 사퇴에 따른 로드맵이 아닌 즉각적인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2차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4:3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를 부인하고 퇴진 요구를 부인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이번 담화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미국 AP통신은 담화 당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담화가 윤 대통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앞서 7일 담화에서 계엄령을 사과하고 정치·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담화에서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같은날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과 연속적인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었고, 국가 통제력이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지만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3:12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관련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를 11일 오후 공개했다.​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 시작해 5분 만인 밤 10시22분 종료됐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접견실은 대통령실 2층에 있다.​행안부는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발언을 정리한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형식은 국무회의였지만, 국무회의 때 마땅히 작성해야 할 회의록도 없다는 것이다.​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 줄 충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걱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으로 보인다.​계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