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압수수색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2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11

[기자]​[탄핵 무효! 탄핵 무효!]​한남동 관저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경찰 추산 4000여 명, 차선 2개를 막고 세워진 연단 위에선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화살은 어제(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했습니다.​[(최상목 대행)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밟아라!}]​지지자들은 환호했고, 곳곳에선 돌발행동이 계속됐습니다.​[개XX 판사들을 싹 다 구속하라!]​[야 이 홍위병들아, 반말 쓰지 마라!]​경찰을 밀치며 관저 진입을 시도 하는가 하면, 보수 유튜버끼리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다른 사람 찍는 거야, 왜 그래! {네가 나한테 찍었잖아, 지금!}]​경찰이 자제를 당부했지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21: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뒤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알림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 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tItthVI9J_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12:02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11:18

체포영장 발부를 전후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그 배경엔, 극우 유튜버들의 소집명령과도 같은 선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내란 수괴로 지목된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내전과 같은 상황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다름 아닌 보수 진영까지 공멸시키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9ad3-Gg9xs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21:26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 체포 대상과 체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체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미정"이라면서 '이르면 오늘 집행하냐'는 물음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13:00

비록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곧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이 벌어질 수순이다.​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만 하루를 넘겼다. 통상 체포영장 심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법원의 고민의 흔적으로 풀이된다.​이제까지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30일 오후 서둘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윤갑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