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앞서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으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범씨는 “계엄이 선포되고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들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자를, 실패한 정치범 나부랭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5:34

아뿔싸!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내란 주범들은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고, 방조 세력 또한 공공연히 내란 수괴 생명 연장 프로젝트 가동에 나섰다. 내란 수괴가 살아야 자신의 죄상도 감춰진다는 계산이다. 내란 방조 세력 상당수가 이미 단순한 이익공동체를 넘어 범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선의는 또 철저히 배신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더니, 정작 관련 서류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질구질하기가 잡범만도 못하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4:43

[리포트]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헌법재판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05

[리포트]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 시절 대표적 악법이었던 긴급조치.​1호는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했습니다.​영장 없이 체포나 구속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했습니다.​9호도 마찬가지.​유신 헌법 비판자는 미수에 그쳐도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했습니다.​방송 금지, 신문 폐간, 학교 폐쇄까지 가능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습니다.​처단, 체제전복세력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문헌 자체도 보면, 너무 좀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국회의원에게 유신 헌법을 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19

[리포트]아침부터 CCTV와 NHK 등 외신을 포함한 십여 명의 취재진이 기다렸습니다.​출석에 대비해 공수처 청사 앞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비워뒀습니다.​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대통령보다 먼저 현장에 배치되는 경호인력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 이어, 이번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공수처 측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오늘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5. 23:07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체포하면서 노 씨의 점집에서 수첩 한 권을 압수했습니다.​손바닥만한 크기의 6-70페이지 두께의 이른바 계엄모의 수첩이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수첩 자필 메모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의 이름과 함께 이들을 '수거대상'이라고 표시했습니다.​여기에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적혀있어 경찰은 이를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보고 있습니다.​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겼습니다.​[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의사실을… 예 부합합니다."​계엄 선포 전, 또는 2차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NLL에서 북의 공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5. 14:29

크리스마스 이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편지봉투 하나.​받는 사람에 '윤석열'이라고 쓰인 봉투에는 "대학생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다"며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라는 손 글씨가 하트 7개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대학생들이 직접 쓴 크리스마스카드 5백 장이 들어 있는 봉투입니다.​카드를 보낸 대학생들은 "윤석열 님께 보내신 등기 우편물이 오늘 회사동료 김정환 님께 배달 완료됐다"는 우체국 알림톡을 공개했습니다.​등기 우편을 수취한 인물은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으로 추정됩니다.​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이 보내는 통지서 일체를 수취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실이지만 이 우편물은 받았다는 겁니다.​그런데 봉투 안에는 겉면에 적힌 내용과는 정반대로 "망할 윤석열, 죗값 치르고 감옥 가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4. 16:54

먼저 SCMP는 계엄령 사전 모의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2월 3일’을 계엄령 시행일로 제안했다는 국내 보도를 상세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계엄령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노 전 사령관의 적극적인 조언에 기뻐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기도 안산시에서 이른바 ‘아기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노 전 사령관이 군과 정부의 광범위한 인맥을 이용해 군 인사에 개입하고 계엄령 선포 계획과 시행에 관여하는 동시에 점술가 역할을 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점집에서 압수된 노트북에는 비상계엄령 시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도 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해외 방문 일정 등 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