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JT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쪽지 내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0:15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막아섰습니다.​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또 집행을 막을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하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그 이후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엔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pDEyzs72_5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21:40

[리포트]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지난 18일 1차, 지난 25일 2차, 그리고 오늘이 3차였습니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출석요구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조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윤 대통령 측이 "불법 수사"라며 수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결국, 공수처가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오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00:46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보도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충격적 행적들과 발언들을 담았습니다.​대통령이란 단어를 49차례나 언급한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이란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것은 내란이고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Ypt43ZUb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20:38

그동안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인데요.​본인이 검사이자 검찰의 수장 출신이면서, 내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도 주장했다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h_XSOcfZ2W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20:32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에도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8. 00:00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51

어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한 총리는 물론 이들 장관 다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인물들입니다.​당시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최 부총리와 조 장관 등 일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못했습니다.​이후 계엄이 해제된 뒤 이들 장관은 후폭풍을 의식한 듯 한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서야 쭈뼛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당시 상황이 급박해 막지 못했더라도 이후에라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