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00:08

헌재는 오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11:22

[리포트]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00:16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7일째.​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이 더 소요됐습니다.​17번 변론을 가진 박 전 대통령사건에 비해 이번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하지만 헌재는 한 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급기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등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그러는 사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권위도 손상됐습니다.​[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들은 지금 헌재를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주까지는 참을지 모르지만 그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0. 22:55

[리포트]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습니다.12.3 내란 직후처럼 차가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그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홍한식]"과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신뢰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홍혜린]"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 끌 줄 몰랐거든요. 빨리 파면이 돼서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따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 단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황다경/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공동대표]"돌아온 한덕수는 잇따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21:14

[기자]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국회의장실 직원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앵커]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럼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기자]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00:39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들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703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6:03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시위 우려가 커지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자신은 어떡할지,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어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