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재판관 충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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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적인 행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달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선고 결과에 대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없습니다."

김 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언급했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1641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