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7240_3643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17:28

계엄 '사전 인지 못했다'는 참모진…드러난 '거짓말' 정황최 비서관이 대통령실 브리핑룸 자리에서 생방송을 준비했던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 비서관의 경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내용이 담화문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서 대통령실 다수의 참모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최 비서관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열린 KTV 국악공연 행사의 기획자이자 실무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KTV 측은 '무관중 행사'라고 알렸지만, 김 여사가 국악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공연 당시 KTV 방송기획관이었던 최 비서관은 공연 후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홍보기획..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14:33

[리포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38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진행자 > 며칠 전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규탄하는 연설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인 브레드 셔먼 의원. 평소 지한파로 알려져 있고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애써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미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셨죠. 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브래드 셔먼 >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13:12

[리포트]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전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3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안전사고를 대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병력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거짓말입니다.​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두 배가 넘습니다.​지방에 주둔 중이던 7공수와 13공수에게는 다음 날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1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12일 JTBC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불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무산될 것으로 여겨 공관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문서는 찢어버렸다고 했다.하지만 조 청장의 예상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고 윤 대통령은 포고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08

아울러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