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에도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8. 00:00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51

어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한 총리는 물론 이들 장관 다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인물들입니다.​당시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최 부총리와 조 장관 등 일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못했습니다.​이후 계엄이 해제된 뒤 이들 장관은 후폭풍을 의식한 듯 한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서야 쭈뼛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당시 상황이 급박해 막지 못했더라도 이후에라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5:43

앞서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으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범씨는 “계엄이 선포되고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들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자를, 실패한 정치범 나부랭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5:34

아뿔싸!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내란 주범들은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고, 방조 세력 또한 공공연히 내란 수괴 생명 연장 프로젝트 가동에 나섰다. 내란 수괴가 살아야 자신의 죄상도 감춰진다는 계산이다. 내란 방조 세력 상당수가 이미 단순한 이익공동체를 넘어 범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선의는 또 철저히 배신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더니, 정작 관련 서류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질구질하기가 잡범만도 못하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4:43

[리포트]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헌법재판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05

[리포트]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 시절 대표적 악법이었던 긴급조치.​1호는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했습니다.​영장 없이 체포나 구속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했습니다.​9호도 마찬가지.​유신 헌법 비판자는 미수에 그쳐도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했습니다.​방송 금지, 신문 폐간, 학교 폐쇄까지 가능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습니다.​처단, 체제전복세력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문헌 자체도 보면, 너무 좀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국회의원에게 유신 헌법을 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19

[리포트]아침부터 CCTV와 NHK 등 외신을 포함한 십여 명의 취재진이 기다렸습니다.​출석에 대비해 공수처 청사 앞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비워뒀습니다.​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대통령보다 먼저 현장에 배치되는 경호인력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 이어, 이번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공수처 측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오늘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5.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