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였습니다.​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방승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헌법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32

[리포트]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압수수색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2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11

◀ 리포트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의 줄이 무안공항 주변을 에워쌌습니다.​공항 내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새해 첫날 공항 청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1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통신 장애까지 발생했고, 지자체가 다른 분향소에서 조문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류현]"(분향소에) 온 분 모두가 마찬가지겠습니다. 전부 다 부모 형제 자식 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왔고…"​너무 많이 보고 싶다, 화해를 못 하고 가서 후회된다…고인에게 닿을 수 없는 편지들은 공항 내부 '추모의 계단'에 붙여졌습니다.​참사의 아픔을 먼저 겪은 사람들.​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누구보다 바라왔기에 이런 사고를 지켜보는 마음이 더 힘듭니다.​[김도현/세월호 참사 유가족]"솔직히 참사 현장 다시는 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06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발표했는데요.​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의거나 청산리대첩 같은 대표적인 해외 독립운동조차 쏙 빼놓고, 친일파 인사들이 활동했던 사건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선정 과정에는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외쳤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wkl30L-C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22:1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나흘째인 오늘,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유가족들은 오늘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무안공항 현장 연결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6UdXmRR66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21:59

[기자]​[탄핵 무효! 탄핵 무효!]​한남동 관저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경찰 추산 4000여 명, 차선 2개를 막고 세워진 연단 위에선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화살은 어제(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했습니다.​[(최상목 대행)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밟아라!}]​지지자들은 환호했고, 곳곳에선 돌발행동이 계속됐습니다.​[개XX 판사들을 싹 다 구속하라!]​[야 이 홍위병들아, 반말 쓰지 마라!]​경찰을 밀치며 관저 진입을 시도 하는가 하면, 보수 유튜버끼리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다른 사람 찍는 거야, 왜 그래! {네가 나한테 찍었잖아, 지금!}]​경찰이 자제를 당부했지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21:36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줄줄이 낙점되면서, 다름 아닌 역사관련 기관들이 역사왜곡의 첨병 노릇을 할 거란 우려가 쏟아졌는데요.​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일본에서나 할 법한 주장과 함께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책을 한국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식 출간했는데요.​심지어 예산 지원까지 받아, 이런 내용을 번역까지 해서 해외에 배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WgfN0ThgR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