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권" 운운하고 비상입법기구 구상.. 독재 공식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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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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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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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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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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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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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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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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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헌법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죠. 입법·행정·사법 전부 다 장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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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도 시작은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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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했고, 비상국무회의로 국회 기능을 대체한 뒤 유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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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 대통령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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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12·3 불법 계엄으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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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비상입법기구까지 준비시켰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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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현/성공회대 역사사회학 교수]
"국회도 해산하고 전복하는, 그런 계엄·비상대권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거고, 그걸 이번 정권이 그걸 시도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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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274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