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계엄 포고령 1호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금지해선 안 됩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이 포고령 1호를 '실수'였다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 때나 있었던 조항입니다.​군부 독재를 교재 삼아 불법 계엄을 저질러 놓고 "부하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은 것입니다.​국회 봉쇄 목적도 부인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신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32

언론노조는 오늘 오후 성명을 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계엄 선포 후 43일, 1차 체포영장 발부 후 15일 만에 체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언론노조는 "체포 직전까지 윤석열은 온갖 궤변과 꼼수로 시간을 끌며 혹한의 거리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에게 저체온증, 불면증, 독감, 울화병을 안겨 줬다"며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내란죄를 엄중히 물어 즉시 구속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의 죄는 내란만이 아니며, 공영방송 수신료라는 재원을 뒤엎은 죄, 자신이 추천한 2명 만으로 방통위 파행을 초래한 죄, 공영방송을 장악한 죄,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공권력을 투입한 죄 등이 있다"며 "이 모든 죗값을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27

[기자]네, 공수처는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늘 조사가 9시 40분쯤 끝났다고 공지했습니다.​3분 만에 경호 차량 여러 대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방금 이곳 공수처 앞에서 포착이 됐습니다.​오늘 검사들은 200여 쪽 질문지를 준비했고요.​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2시간 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윤 대통령은 조사실 맞은편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고요.​공수처 관계자는 식사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그 뒤로 이대환 부장검사가 두 시간, 이후 1시간 동안은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고요.​된장찌개로 저녁을 한 뒤 저녁 7시부터 쭉 조사를 한 겁니다.​오늘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건데요.​조사 내내 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23

경호처의 대응은 지난 3일 '1차 집행'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다급해진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가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다그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하지만, 일선 경호관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버스나 대기실에만 있으라는 중간 간부들의 지침을 공유한 채 합법적인 영장집행을 막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UnRIwV0yY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국가기록원은 15일 관보 고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대상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본부와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과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다.​대상기록물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후략 .. (출처 :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00:00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즉 '명태균 보고서'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과 민간인 명 씨가 윤석열 캠프 인사와 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민간인 명 씨는 대선 전에는 '킹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당선 후에는 이태원 참사와 해외 순방 등의 국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내부 결재가 완료된 검찰 수사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검찰 수사, 그리고 타 언론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어 선관위가 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45는 119 같은 중국의 국가표준 전화번호의 하나로, 국민 고충처리 번호다. 국민들이 각종 생할 민원을 신고하는 번호라고 한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던 '반공청년단'이 노인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누리꾼에게 비웃음을 샀다.​15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이다.​이후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지킨다던 백골단 근황' 등의 제목으로 트위터에 올라온 백골단 청년의 영상이 주목받았다.​영상에서 백골단 청년은 한남초등학교 앞 한남대로에 모인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러분 저 공수처에 끌려갔다 나온 사람인데 전화 왔어요"라며 "대통령 관저 지켜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했어요, 빨리 갑시다"라고 소리쳤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