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껴".. '눈 가리고 아웅' 새 전략

 

반응형

 

[리포트]
계엄 포고령 1호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금지해선 안 됩니다.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이 포고령 1호를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 때나 있었던 조항입니다.
​
군부 독재를 교재 삼아 불법 계엄을 저질러 놓고 "부하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
국회 봉쇄 목적도 부인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신분증 확인절차만 거치면 국회의원의 국회 입장은 자유로웠다"고 답했습니다.
​
병력 파견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조치가 절대 아니었다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
당일 상황은 사실상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국정 책임자의 인식으로 보기 어려운 충격적인 음모론도 늘어놨습니다.
​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들이라는 표현을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 확신하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거기에 수긍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
​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7369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