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비록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곧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이 벌어질 수순이다.​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만 하루를 넘겼다. 통상 체포영장 심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법원의 고민의 흔적으로 풀이된다.​이제까지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30일 오후 서둘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윤갑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11:38

[리포트]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1: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함께 추모하는 시민들은 응원봉 대신, 검은 리본에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uTkyiD9hV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0:28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JT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쪽지 내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0:15

[리포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 국민은 한국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위문 전보를 보내,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습니다.​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했고,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23:12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비선 설계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장성 출신 예비역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교육자로 나섰다는 진술을 공조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부정선거 관련 강의 자료로 쓸 각종 책과 극우 유튜버를 정리하라고 시켰다는 구체적 진술도 나왔다.​30일 본보 취재 결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최근 정보사 정성욱 대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10월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도서 제목을 알려주면서 '예비역 장성 대상 교육 자료로 쓰려 하니 정리해 보내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예비역 장성'은 대수장 회원들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22:21

노상원 전 사령관과 군 지휘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라고 사실상 지시했단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2EUeVBhwk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21:54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막아섰습니다.​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또 집행을 막을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하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그 이후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엔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pDEyzs72_5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