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불출석이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특례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5. 00:07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요새화한 경호처가 근처 국방부 장관 공관을 숙식 공간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 공관은 대통령 관저 아래, 경호처장 공관 왼쪽 옆에 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2차 저지선과 3차 저지선 중간쯤이다.​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관저 요새화’를 거론하며 국방장관 공관을 누가 쓰고 있는지 물었다. 김용현(구속기소)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면직 처리됐다.​김 대행이 “현재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경호처가 쓰고 있다”며 확인도 하지 않고 답을 한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5. 00:02

그런데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외압성 전화를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경호처장 연락을 받았다, 경찰이 협조 안 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 체포조 인력을 추가했냐' 경찰이 압력을 느낄 만한 질문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내일(15일)도 최 대행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q6rUPjLh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5. 00:02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한숨을 내쉬며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 기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한 시간 그냥 두 시간만 더 하자. (재판부가) 너무 증인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다"며 공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재차 "몸이 안 좋다. 다음에는 5시간씩 하겠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사정을 봐주시면 좋겠다"며 재판 종료를 요청했다.​결국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생각한 기일보다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유동규 증인신문은) 재판부 변경 뒤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증인 일정에 맞추어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증인에게 억지 증언하라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5. 00:01

[리포트]늦은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오는 몇몇 경호관들이 보입니다.​대형 버스가 관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장기화 되면서 교대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관저 경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휴가'를 통한 업무 거부를 놓고 경호처 지휘부 내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경호본부 소속 3부장은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내게 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곧장 3부장을 대기 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4. 00:53

3선 중진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패악질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답답하니, 율사 출신들이 잘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 등을 들며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초선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4. 00:01

그동안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며 손을 놓고 있었죠.​그런데 탈북민 단체가 아니라 심지어 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했던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문제가 될 걸 알았는지 담당 간부는,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dKE7-24Kn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4. 00:00

"존경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님, 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입니다."​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MBC에 보내온 편지입니다.​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당부가 한 자 한 자 깊게 담겨 있습니다.​"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이번만큼은 너무 큰 위험 속 한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잠시도 놓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며,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