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여야간 특검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밤 11시쯤 본회의를 재개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1개였던 수사대상을,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인지 사건 등 6개로 줄였습니다.​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외환 유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8. 00:44

경호처는 이 자리에서 유명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라는 노래를 개사해 ‘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당신’이라는 가사의 노래도 불렀다.​84만5280분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587일이 지난 것을 의미한다.​이런 내용의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노래를 안 해주나. 업무를 떠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후략 .. (출처 : 경호처 ‘윤석열 찬양곡’ 원곡자 “이렇게 개사 되다니 당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15:57

[리포트]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 1호.​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탓했습니다.​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이하상/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실수라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실수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포고령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 입장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1:17

그런데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극우 유튜버들을 상대로도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선동할 때는 언제고 정작 체포가 이뤄질 땐 왜 막지 못한 거냐며 그동안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cqv-0l9K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0:02

오늘(1/16)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2시간 가까이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했다거나 민주당이 독재했다는 등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을 했습니다.​급기야 재판부가 말을 끊고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까지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4SFQ46cX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0:01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백악관에 이어,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요.​외신들도 내란 사태의 수습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dmbpXvx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0:0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95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목차에서 언급된 7번을 포함해 전체 내용에서 총 100회에 걸쳐 등장한다. 반면 공소장 타깃(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인 조 청장은 36회, 김 전 청장은 28회로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됐다. 공소장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행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임명 후 주요 군 지휘관들과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은 물론,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써야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발언처럼 계엄을 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0:01

[리포트]계엄 포고령 1호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금지해선 안 됩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이 포고령 1호를 '실수'였다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 때나 있었던 조항입니다.​군부 독재를 교재 삼아 불법 계엄을 저질러 놓고 "부하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은 것입니다.​국회 봉쇄 목적도 부인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신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