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19:0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1호’ 발령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핸드폰으로 (조 청장과) 통화했다”고 답변했는데, 김 전 장관 지시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협의까지 모두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다.​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3분이 조금 지나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포고령 하달 여부를 물었다. 하달됐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17: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미국으로 간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이씨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됐는데, 따로 지시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씨의 인품을 정확히 모른다”며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두고 주일날 설교만 하니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교회 가서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전 목사와 이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2022년 4월 전 목사와 이씨 등은 다른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이 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집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20:10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으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을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전한길/한국사 강사(출처: 유튜브 채널 '에스더 기도운동')]"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때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스스로 희생하려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또,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 있다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발언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한 전 씨는 돌연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 출신이었던 점을 밝히면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19:3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후략 .. (출처 :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00:29

[리포트]엿새 만에 다시 경찰에 나온 김성훈 경호차장은 '총기 사용 지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기자 질문에 날 선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기자님, 질문하시기 전에 상황 파악하시고 오셔서 질문하세요."경찰은 앞서 다른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김성훈 차장은 '관저에 늘 배치돼 있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동일한 건물 내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22:45

◀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심의는 약 한 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부 장관]"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그런데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답변서에는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면서, "적극 반대했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22:27

[리포트]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들어가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국회에 출석한 경찰청장 대행은, 이 사태에 대해 "폭동이 맞다" 규정했습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기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해 법치를 회복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정반대로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