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땐 국무회의의 심의·국회의장과의 협의 거쳐야"​1일 뉴스1이 입수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는 국방부가 의뢰해 처음헌법연구소가 작성한 254쪽 분량의 연구 결과 보고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계엄 제도 개관 △국내외 계엄 선포 사례 △계엄 관련 국내 주요 판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계엄 등 국가긴급권 제도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연구소는 보고서 서론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선포된 계엄은 주로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즉, 군사정변, 집권연장, 정권찬탈을 위해 계엄이 오·남용된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 연구는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특히 계엄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 14:3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표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친분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꼬투리 삼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라거나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이 ‘반윤석열’이라며 이들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학연으로 얽힌 법조인들과의 접점이 많아 더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뒷따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이 중 2명은 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15:53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이제 와서 보니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는데요.​고등학교 동문인 최측근마저 선을 긋는 건, 대통령의 혐의가 그만큼 무겁단 뜻이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CKqlN8cv4n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9. 21:50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기사에서 “몇 주 동안 나온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려 했으며, 군대에 명령해 의원들이 자신의 포고령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이라고 했다.​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국의 금융 시장과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하며 “한국 헌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한국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인 형량을 언급하는 곳도 있었다. CNN..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23:44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19:1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23:35

서부지법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은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법원이 소속 판사와 관련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 등 판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자 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부지법은 수사기관을 향해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16:33

[리포트]비상계엄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 통제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체포도 지시했습니다.​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지난 22일)]"'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