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 청장에게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과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내용에는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나. 맞느냐,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허 청장은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라는 것이었다"고 답했다.​허 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은 12월 3일 오후 10시 37분이었다.​윤 의원은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고 재차 질문했다.​허 청장은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며 관련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8:44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이미 두 차례 고소한 점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신고 협박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추미애의 뚫린 입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며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 의원이 이날 추가 공개한 국방부 답변자료는 이와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 퇴직금은 퇴직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개별 청구 및 수령했기에 관련 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6:52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3년에는 다시 50조9000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금융시장 불안이 극대화되자 한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4:33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라인’ 강경파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고 한다.앞서 한겨레는 ‘1월11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며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사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폭로를 단독 보도했는데,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그 다음 날에도 연이어 이어졌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라며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2:40

[기자]네, 경찰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내일 모레인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김 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안에서도 강경파로 불리는 인물입니다.앞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 때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면 관저 방어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경찰은 이미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00:43

[리포트]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소극적인 몸싸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오동운/공수처장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의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상대방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3년 이상 징역형, 사망할 경우 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총기를 꺼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발포해 사망할 경우 살인죄, 사망하지 않아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총기 사용 지침이 내려져 작전을 진행했다면, 가담한 경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00:37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왜 경호처 수뇌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길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경호처 내부에선 수뇌부의 승진 경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이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NJ7qc21wQ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00:00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각종 허위 정보와 도를 넘는 막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내용을 생중계하면서 하루에 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으며 돈방석에 앉은 상황입니다.​더 큰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m3Tjv3_sbp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2.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