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당 유튜버들을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시단은 또 '민경욱TV'와 '이삿갓TV'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5679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17:51

지난 12·3 내란 사태 발생 한 달여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찾아 비상시 국회 전기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여의도를 관할하는 수방사 소속 부대인 육군 제7688부대는 지난해 10월 18일 국회와 한국전력, 영등포구청 등에 '사회기반시설 통합훈련 협조 토의 및 방호협의회 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7688부대는 이 공문에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민·관·군·경·소방이 한 자리에 모여 방호협의회를 열겠다며, 10월 25일 오전 10시에 한전 남서울본부에 모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MBC 취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군은 여의도 중요 시설이 북한의 타격을 받을 경우 전기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12:54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서도 ‘밟아 밟아’라는 가사가 크게 들렸다. 학교 담장에는 ‘불법 영장 육탄 저지, 국민결사대’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이날 한남초등학교에는 방학임에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이유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70~80명 정도 눈에 띄었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주무관 4명을 배치했다. 등하굣길과 집회 장소를 분리하는 질서유지선도 설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등·하교를 지원하던 주무관은 “통학로가 집회자들로 가득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지 못할 우려가 생겨 안내하러 왔다”며 “혼자 오는 학생들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관저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01:01

[리포트]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는 관저 건물 2백미터 앞까지 진입했습니다.​이후 대통령경호처는 철문을 쇠사슬로 감고 철조망을 설치하며 보강에 나섰습니다.​동시에 인력도 크게 늘렸다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습니다.​전체 7백 명 중 전직 대통령 경호 등 외부 근무 인력을 빼고 사무직까지 전부 동원됐다는 겁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5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경호처의 모든 인원들을 다 동원했다라는 거고. 한남동 관저 타운을 하나의 요새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실세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0. 00:00

이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의해, 저희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다"며 "윤석열과 운명공동체를 이뤄 순장조를 자처한 경호처 수뇌부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경호처 직원 여러분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경호처 직원들도 자칫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내란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들 의원들은 "한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동료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연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19:30

원래 RP 매매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산업금융채권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내란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불안감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한국은행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시총 71조 사라져... 고환율로 밥상 물가도 덩달아 상승​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가 주가와 환율입니다. 우선 6일 코스피 종가는 3일과 비교해 -2.88%를 코스닥은 -4.27%를 기록했습니다. 3일에만 해도 반등을 도모했던 증시는 내란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1. 9. 15:23

[리포트]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겠죠."​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학자들은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게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김하열/전 헌법재판연구원장]"결론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14

국회가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8건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돼 법안들이 폐기됐습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 300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4907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