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서 “계엄 자체로 위법인지..” “오죽하면 그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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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중진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패악질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답답하니, 율사 출신들이 잘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 등을 들며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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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인 박상웅 의원은 “(내란 특검법을 논의할 때) 제 개인적 판단은 (야당에) 끌려가지 말고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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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에선 주진우 의원이 수사대상과 기간을 축소하는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보수궤멸법”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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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김상욱 의원에게는 인신 공격성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한다.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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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국힘 의총서 “계엄 자체로 위법인지…” “오죽하면 그랬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