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1977년 작품으로 알려진 미인도는 본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1..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9. 15:28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게 '민주적' 결정이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연일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BKXUBAo0Uh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9. 15:16

세종경찰청은 최근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 A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A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세종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경찰은 오늘 10일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A 씨는 밥값 등의 비용을 기재부 파견 직원 B 씨에게 원소속 기관의 용역 과제 사업비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B 씨는 A 씨의 카드 결제 요구가 과도해지자 참다못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 (출처: "기관 카드로 밥 사라 요구" 기재부 예산실 과장급 공무원 수사 착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9. 14:57

논란의 '금거북이'에 이어 롤렉스 시계 등 여러 귀금속들이 발견된 가운데, 특검은 해당 귀금속들이 또다른 '매관매직'의 대가였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이달 5일 수차례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A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여러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특검은 여러 귀금속들의 구매자와 구매 경로 등을 추적하며, 해당 귀금속들이 또다른 '매관매직'의 대가는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다만, 김건희씨 측은 롤렉스 시계 등 A요양원에서 나온 귀금속들은 자신과 무관하고, 관련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김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9. 14:47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는 10대 남성 A 군을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A 군은 어제(8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초등학생인 B 양을 따라가 입을 막는 등 약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 양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자 놀란 A 군이 도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략 .. (출처: [단독] 광명 아파트에서 초등생 여아 유괴 시도한 10대 남성 검거)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9. 9. 14:43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움직이는 페리 비행을 하고,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석방된 한국인들은 우선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후략 .. (출처: 미국 구금 한국인 귀국편 내일 애틀랜타로…대한항공 B747-8i 투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9. 12:39

8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편지가 담긴 생일 축하책 사본을 제출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WSJ가 7월 이 편지에 대해 언급하자 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WSJ와 모기업 등에 100억 달러(약 13조8,5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수사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생일 축하 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후략 .. (출처: '엡스타인 50세 생일 축하책' 사본 美 의회 제출…트럼프 서명 편지 포함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9. 12:35

[기자]강릉 지역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4%입니다.​매일 0.3%P 정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이대로면 열흘 뒤쯤 저수율 10%선이 무너집니다.​밤사이 '시간제 단수'에 들어가는 마지노선입니다.​지난 주말부터 상수도 공급이 끊긴 대단지 아파트에선 불편이 현실이 됐습니다.​당장 단수는 없다던 설명과 달리 일부 가정에선 물이 끊겼습니다.​[최양숙/강원 강릉시 홍제동 아파트 거주 : 소변 같은 경우는 바로 내리지 않고 서너 번 모아놨다가 물을 받아놨던 걸 부어서 내리기도 하고…]​단수 위기가 눈앞에 닥치면서 평창 도암댐 물을 끌어다 쓰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도암댐은 지난 1990년 발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지하터널로 강릉까지 물을 보내 전기를 만들고 남대천으로 방류하는 방식..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