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_Bde_73WN8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6. 00:04

앞서 보셨듯, 법원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배경엔 내란에 대한 심판 지연이 있을 겁니다.​다음 주면 벌써 내란 발생 1년인데도, 그 수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긴커녕, 구속 기한 만료로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했던 이들을 법원이 심지어 풀어주기까지 하는 등 온정적으로 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끝에, 이젠 법원마저 공격당하며 그 변호인이란 자들에게까지 협박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유독 내란세력과 그 옹호자들을 향해선 지연된 정의를 허용한 채 침묵하는 듯 보이는 사법부의 수장.​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렸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를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ljUR..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5. 21:57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직접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느냔 식으로 묻는 내용을 내란특검이 확보한 건데요.​또 김건희 씨가 디올백 사건 수사팀을 두고 검찰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공교롭게도 이후 박 전 장관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죠.​결국 검찰이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김건희 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23pmYD1UTQ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5. 21:49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오늘 경남 고성에서 3천6백 톤급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3번함 '전남함'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전남함은 길이 129미터, 높이 38.9미터에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장착했습니다.​전남함의 전투체계와 무장, 주요 탐지장비는 모두 국산 장비가 탑재됐으며, 특히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장착해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8951_36711.html)

Current events./05. 밀리터리 2025. 11. 25. 20:02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작업자들이 배터리 랙의 일부 전원을 끄지 않고 절연 조치 없이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장자원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작업자, 감리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또 배터리 이전 공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10명을 추가 입건했으며, 이들 중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업무상실화 혐의도 함께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8898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5. 19:59

법원행정처는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을 방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5. 17:23

의회방송 퓌블릭세나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2026년도 사회보장예산안의 1차 심의 과정에서 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퓌블릭세나는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용 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일반의 부족과 일부 전문과의 심각한 인력난이 겹치며 결국 미용 의료 분야가 입법부의 감시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프랑스에서 미용 의료는 성형 수술과는 별개로 보톡스 주사나 모발 이식 등의 일종의 뷰티 시술을 포함하는 분야입니다.​앞서 하원은 미용 의료 진료 행위를 5년간 지역보건청(ARS) 인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해당 법안은 정부와 의사 협회 간 협의 끝에 상원 본회의에서 인허가 권한을 협회로 넘기는 방향으로 수정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5. 16:24

25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남구 우암동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스포티지 차량이 유턴하던 중 모녀를 쳤다.​이 사고로 초등학교 1학년인 7세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가 중상을 입었다.​해당 차량이 유턴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펜스가 있었지만, 차량은 펜스를 뚫고 모녀를 충격했다.​.. 후략 ..​(출처: 부산서 유턴 차량이 모녀 치어…초등생 숨지고 엄마 중상)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11. 25.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