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 신설".. 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심의·의결

앞서 보셨듯, 법원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배경엔 내란에 대한 심판 지연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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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면 벌써 내란 발생 1년인데도, 그 수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긴커녕, 구속 기한 만료로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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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했던 이들을 법원이 심지어 풀어주기까지 하는 등 온정적으로 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끝에, 이젠 법원마저 공격당하며 그 변호인이란 자들에게까지 협박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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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내란세력과 그 옹호자들을 향해선 지연된 정의를 허용한 채 침묵하는 듯 보이는 사법부의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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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렸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를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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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ljURsSV8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