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대리인단은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판사 체포 등 지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탄핵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계엄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수명 재판관이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 정리 이후 국회 대리인단에 정치인,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룰 것인지 질문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정치인 등 체포는 앞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16:52

“보도국 후배들을 포함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피신할 수 없어서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모인 임원들과 ‘그냥 잡혀 갑시다’라고 각오를 다졌고요.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뒤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장실 뒷방 간이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계엄군에 끌려가지 않은 건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준 덕분입니다.” ​실제 계엄군의 1차 접수 대상에 MBC가 포함됐다는 소식은 일주일 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MBC 본사 사장실에서 만난 안형준 사장은 “MBC 사장직에 출마하면서 구속될 결심은 했지만, 계엄군에게 체포될 결심까지는 못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빌미로 MBC를 집중적으로 압박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16:48

세월호 유족들은 또다시 일어난 참사 앞에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현 엄마’ 김정해씨는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떠난 그날이 떠올라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동수 엄마’ 김도현씨도 “우리가 이런 참사 현장에 찾는 게 쉽지 않다. 오는 길에 비행기 잔해를 보고 다들 아이들이 떠올라 눈물을 왈칵 쏟았다. 다시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았는데…이제 그만 아파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며칠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정도”로 자책하는 마음도 컸다고 한다. ‘주현 엄마’ 김정해씨는 “생명, 안전을 지키려고 우리가 지난 11년간 외쳐 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304명을 떠나보낸 뒤에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11:37

[리포트]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였습니다.​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방승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헌법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32

[리포트]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압수수색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2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상대는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고 쓰여 있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피의자 윤석열의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 판사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11

◀ 리포트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의 줄이 무안공항 주변을 에워쌌습니다.​공항 내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새해 첫날 공항 청사에 마련된 분향소엔 1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통신 장애까지 발생했고, 지자체가 다른 분향소에서 조문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류현]"(분향소에) 온 분 모두가 마찬가지겠습니다. 전부 다 부모 형제 자식 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왔고…"​너무 많이 보고 싶다, 화해를 못 하고 가서 후회된다…고인에게 닿을 수 없는 편지들은 공항 내부 '추모의 계단'에 붙여졌습니다.​참사의 아픔을 먼저 겪은 사람들.​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누구보다 바라왔기에 이런 사고를 지켜보는 마음이 더 힘듭니다.​[김도현/세월호 참사 유가족]"솔직히 참사 현장 다시는 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 00:06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발표했는데요.​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의거나 청산리대첩 같은 대표적인 해외 독립운동조차 쏙 빼놓고, 친일파 인사들이 활동했던 사건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선정 과정에는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외쳤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wkl30L-C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