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 출석이 가장 중요한데,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검사는 김 전 정관이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나와 당일 긴급 체포됐다.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차장검사와 통화했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계엄을 계획한 ‘비선실세 배후’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6. 20:56

12·3 내란사태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초 작성된 이재명·한동훈·우원식·조국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메모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최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2023년 11월 공개했는데, 이 일로 여론이 악화하고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앞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시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보다 한달 전인 11월 초에 일찌감치 체포 시나리오가 가동됐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5. 17:53

[리포트]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계엄이 윤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됐음을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5분에 불과했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도 검찰은 주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 계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순차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국면마다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습니다.​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4. 00:10

[리포트]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습니다.​[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하지만, 김성훈 차창은 대통령 1차 체포를 주도적으로 막은 건 물론,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4일 두 번째 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김 차장과 함께 총기를 쓰도록 준비시킨 정황이 있는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도 반려됐습니다.​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시도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21:13

[리포트]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작년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8월에는 김용현, 여인형 등 이른바 '충암파'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김용현 전 장관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00:09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19:03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앞장서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닌 폭도들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되도록 할 것이 유력한데요.​법원은 이와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mFYniP8JtQ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00:19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즉 '명태균 보고서'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과 민간인 명 씨가 윤석열 캠프 인사와 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민간인 명 씨는 대선 전에는 '킹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당선 후에는 이태원 참사와 해외 순방 등의 국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내부 결재가 완료된 검찰 수사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검찰 수사, 그리고 타 언론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