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 "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특히 앞장서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닌 폭도들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되도록 할 것이 유력한데요.
​
법원은 이와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mFYniP8J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