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검사들이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 움직임 때문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때 검찰이 보인 행태와는 전혀 다른 '선택적 분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3TbACaRxbQ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8. 20:48

뉴스타파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검찰이 법률상 수사 권한을 벗어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대한민국에 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이들은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기자들은 또,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봉 기자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8. 12:00

[리포트]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5. 21:44

[리포트]박정희 정권 시절 제주의 한 중학교 서무 직원이었던 고 한삼택 씨.1970년, 간첩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됐습니다.학교에 기부금을 보낸 제주 출신 재일교포 중에 조총련계 인사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활동을 지원했다는 겁니다.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한 씨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난 뒤 화병으로 숨졌습니다.[한혜정/간첩조작 피해자 고 한삼택 씨 딸 (지난 2021년)]"남동생이 법대를 졸업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손자들도 성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만이 소원이에요."하지만 누명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3년 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을 열기부터 쉽지 않았습니다.법원이 재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 01:07

[리포트]올해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명태균,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명태균 씨 (올해 1월 3일)]"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강혜경 씨]]"아니요. 컴퓨터 확 치워버릴게요."[명태균 씨]"하드디스크 본인 집에 압수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가지고, 버려. 어디다 폐기 처분해."검찰은 명 씨가 버리라고 했던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지난달에는 명 씨와 가족이 쓰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6대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명 씨는 압수수색 이후 언론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휴대전화가 여러 대"라고 말해왔습니다.그러면서 김 여사가 오빠를 언급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명 씨는 이런 게 2천 장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창원지검 수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2. 23:52

임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그랜저 검사' 사건은 정인균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차량 등을 뇌물로 받고 후배 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가 역풍에 휘말렸습니다.결국 특임검사가 임명돼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정인균 전 부장검사는 그랜저는 물론 1,600만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고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임 검사는 당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선배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점을 상기시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없었다'는 선배의 변명을 순진하게 믿은 어리석음을 한동안 자책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0. 17:01

[리포트]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입니다.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검찰이 앞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코바나든 도이치든 주거지는 없습니다.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주거지도, 사무실도, 휴대전화도, 어떤 것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본 겁니다.반면 다른 관련자들은 달랐습니다.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차 주포 이 모 씨, 2차 주포 김 모 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모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관계자나 도피조력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돈줄 역할을 한 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0. 03:27

[리포트]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07년 12월.'BBK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팀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그런데 10년 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기소된 유우성 씨.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를 꺼내 들고 유 씨를 또 기소했습니다.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유우성 씨 (5월 30일)]"대한민국은 검사,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힘없는 사람은 법정에 세우고, 권력자는 무혐의라며 불기소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9.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