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거짓 증언 요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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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
"지나간 일이니까 <예.>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예, 예, 예.>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 역시 김 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975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