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독도영유권에 대해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도 10여 년 전부터 1년에 10시간씩 이른바 '독도수업'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수업이 올해는 고작 1시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Uw2I5LHDR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24. 00:16

헌법재판소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무소속 몫으로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사실상 민주당 편에 섰습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결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로 입법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23. 18:50

서울대에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어제(3/22)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에 대자부가 붙었습니다. 대자보는 정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자는 스스로 정변호사 아들과 동기인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6Wow6c8gR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23. 13:48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서울대와 동국대에 이어 오늘은 고려대 교수 8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퇴직한 교사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0qSAzuIKp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22. 22:21

경남 민자 도로 가운데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쌉니다. 1km당 요금은 거가대로 1,220원, 마창대교 1,470원으로 다른 민자 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쌉니다. 개통 뒤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 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17억 원으로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습니다.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803억 원, 마창대교는 1,036억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요금 인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나섰지만 거가대로의 경우 주말만 요금을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PlcnsuO-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22. 14:25

경기도 부천의 한 '아동 그룹홈'에서 원장 일가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입원까지 시킨 의혹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이 시설에 머물다가 원장의 강요로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또 다른 학생은 여러 시설들을 전전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학대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디서도 어린 학생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3AGHiawq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21. 21:42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열례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시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하자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기자단측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뭔가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mbc의 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 언론 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당시 결정을 언론에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여당인 국민의 의원들이 mb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21. 13:25

지난 15일 오후 서울의 한 pc방. 검은색 외투에 배낭을 맨 한 남성이 손에 일회용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책상에 일회용기를 내려놓는데 뭔가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pc방에선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익숙하게 컴퓨터 전원을 켜고 결제를 하더니 외투를 벗고 좌석에 앉는 남성. 잠시 뒤이 남성이 주문한 캔 음료를 가져다주러 온 pc방 직원은 '외부 음식은 반입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하고 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MNwi5NJRc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3. 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