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만 스무 살이었던 해병의 죽음.​그리고 군 지휘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결론을 내놨습니다.​특검은 이 사건을 'VIP의 격노'에서 시작된 조직적인 권력형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7mzQSf7g-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1. 20:42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공수처는 또 최근 해당 주점 업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수사팀은 당시 결제된 술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지 판사를 포함해 3명이 술을 마신 만큼 총 비용이 300만 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 판사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법원은 지난달 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1. 20: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올해 하반기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1점 만점에 0.21점,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0.2점,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에서 0.22점을 받아 법원장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관련 질문에 응답한 2천2백명가량 가운데 5명 중 1명만이 조 대법원장이 해당 영역에서 적합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뜻입니다.​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해당 질문에 답한 법원 직원 3천 16명 가운데 약 78%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다른 법원장들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대체로 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1. 14:39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수처나 경찰에 고발되어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필요한 조사를 다 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1. 14:14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을 잔뜩 긴장시켰던 발표였죠.​오늘 새벽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세계 증시를 억눌렀던 'AI 거품론'을 일단 잠재웠습니다.​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상승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mbhatyCO8hs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11. 21. 00:48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본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이제는 중국 군대까지 나서서 경고하기 시작했는데요.​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4tHq3fzZG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1. 00:34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내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경찰은 지난 8월 강제수사를 앞두고 교회 PC가 대거 교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 인멸 의도는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ZMPgq_XKz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1. 00:21

[리포트]어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법정에 나타납니다.​이진관 재판장이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감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재판 당일 오후에 불출석 입장을 철회하고 나온 겁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선서까지 한 윤 전 대통령은 정작 특검이 질문을 시작하자 증언을 거부합니다.​[김정국/'내란' 특검 부장검사 (어제)]""​[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제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은 아까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148조 1항인가 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특검 조사 당시 계엄 문건을 나눠준 것이 맞다며 계엄 문건을 보지도 못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1. 20.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