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내란 재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가 지난주에 내란 사건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중계 의무를 부여한 새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WvGsMMTVU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21:20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검찰총장 대행은 "개명 당할 위기"라는 표현을 썼고,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청 폐지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우려만 있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aweMzc6L4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21:11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한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놓고,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데요.​이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민주당도 상설 특검 등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0LTUQxDz8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21:02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전 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제보와 자료를 다각도로 검증했다며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인 곳"이라고 말했다.​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그는 설명했다.​또 해당 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17:56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자 곧바로 검사들이 잇따라 자신들의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지공장님, 1:1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검사직을 걸고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emFFirBBNW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17:49

최초의 총장 출신 대통령을 맞이한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전례 없는 출장 조사와 무혐의 처분.​대통령 부부의 비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2024년 10월 17일)]"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엔 완전히 태도가 바뀐 듯했습니다.​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수사에 착수해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찾아냈습니다.​언론사의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진행하던 수사는 무혐의로 끝냈습니다.​이렇게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검찰의 신뢰도는 25%, 수사기관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략 .. https://www.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16:16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면서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후략 .. (출처: 정청래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이재명 대통령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15:58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9. 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