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도 나섰다 “계엄은 위헌.. 탄핵소추로 돌발행동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7일, 마침내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적 위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연명했다.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으로 제목을 단 시국선언서, “헌법과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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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7.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