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탄핵 사유".. 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by 개벽지기 2024. 12. 5. 00:46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출처 영상>

백악관 “비상계엄 파동 한국에 민주주의 강화 촉구.. 비공개로 관여할 것” (23)	2024.12.05
민주당 “여당 ‘탄핵안 부결’ 당론, 내란죄 부역자 선언한 것” (25)	2024.12.05
"두려웠지만 침묵하진 않겠다".. 더 불붙는 시국선언 (24)	2024.12.05
"위헌 명백한데 대법원장 뭐하나" "재판권 짓밟혀" 판사 부글부글 (25)	2024.12.05
중무장 계엄군 백여 명, 중앙선관위도 점령 (30)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