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성명에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면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18:51

[리포트]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외의 결론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탄핵 기각'은 헌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면허증이나 면죄부를 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헌법은) 휴지 조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어떤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고도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헌법은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명목 규범 내지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거라며 파면 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00:18

[리포트]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겠죠."​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학자들은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게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김하열/전 헌법재판연구원장]"결론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14

[리포트]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뚜렷합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를 어겼습니다.​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위헌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23: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7일, 마침내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적 위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연명했다.​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으로 제목을 단 시국선언서, “헌법과 계엄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1:53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m2_cdgnn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