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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 정족수 채운 헌재.. "신속·공정 재판"

[리포트]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추가로 재판관 2인이 임명되면서 총 8명의 재판부를 꾸린 헌재는, '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6명으로 심리만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할 뻔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겁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오늘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무장 군인이 투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 00:12

'응원봉' 대신 '검은 리본'.. '추모' 담은 탄핵 촉구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함께 추모하는 시민들은 응원봉 대신, 검은 리본에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uTkyiD9hV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0:28

탄핵 주심재판관 "尹, 재판 지연시키면 제재할 것"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51

재판관 5명 과거 "긴급조치 위헌" 판결.. 탄핵 심판 가늠자

[리포트]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 시절 대표적 악법이었던 긴급조치.1호는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했습니다.영장 없이 체포나 구속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했습니다.9호도 마찬가지.유신 헌법 비판자는 미수에 그쳐도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했습니다.방송 금지, 신문 폐간, 학교 폐쇄까지 가능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습니다.처단, 체제전복세력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문헌 자체도 보면, 너무 좀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국회의원에게 유신 헌법을 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19

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리포트]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150여 개의 증거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무장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상황이 담긴 CCTV와 언론 영상이 우선 포함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과,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부각된 언론 기사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수뇌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달라고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렇게 수사기록을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동원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군 장성 등 10여 명도 증인 신청했습니다.반면 윤 대통령 측..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5. 00:21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부터 대외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국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겪어야 한다.당장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우리 정치·경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진입하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회 분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른바 '데드덕(Dead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8. 15:12

국회 앞 '인산인해'.. 탄핵 투표·가결 이끈 '국민의 뜻'

오늘 국회 앞에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말 그대로 '인산인해'가 펼쳐졌습니다.지난주 1차 투표 부결에 이어 국회가 또 민심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 시민들은 '국민의 뜻'을 목놓아 외쳤는데요.이런 국민의 뜻이 얼마나 거대한 목소리였는지 담아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Hy-g5BoNq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