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가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 일시 차입을 단행한 것은 7년 만이다. 그만큼 최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가 지난해 누적 대출로 한은에 낸 이..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1. 1. 15:27

이같은 자금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지 생산기지 건설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퍼듀대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양산할 방침이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과 웨스트라피엣과 같은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는 보조금 지급 확정과 관련..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20. 13:02

[리포트]정부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 779억 원이 삭감됐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야당은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4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그런데, 사실 깎인 예산 중에 가장 많은 70% 정도는 '예비비'와 '이자 비용'에 쏠려 있습니다.​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또 정부가 예측에 실패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 00:17

외교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의 결정은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는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일본 외무성은 어제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3. 16:51

[리포트]유출된 기밀 문건 중 하나는 작년 3월 한국의 대통령실 회의 내용입니다.당시 김성한-이문희 안보 라인이 미국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민감한 대화였는데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상세했고 도·감청을 뜻하는 신호 정보 SIGINT로 읽히는 SI가 적시돼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문건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또 미국이 도청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했습니다.[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작년 4월)]"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저자세에 한국 정부가 도청 피해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진상 요구나 항의는커녕 오히려 미국 정부를 감싼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그로부터 1년 반 뒤, 미국 법원은 문건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5. 01:35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부분에서 총 3000만원을 끌어와 집행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취약계층의 예술단 활동,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쓰는 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당초 편성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그뿐 아니라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에게 전격 개방한 청와대 운영 예산 중 6000만원도 해당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긴 후 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3. 12:4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도록 설득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하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해 휴학을 승인한다.이 부총리는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각 대학에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하면 학사 운영에 과부하가 걸릴 것에 대비해 학사 정상화 방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7. 00:31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이 1.3%였으나 앞으로 0.65%로 축소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자체가 세원 투명화와 카드 대중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기재부는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제도를 축소해도) ‘서민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있..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0. 7.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