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한은 마통’서 173조 빌려.. 누적 이자액 ‘2000억’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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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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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가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 일시 차입을 단행한 것은 7년 만이다. 그만큼 최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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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누적 대출로 한은에 낸 이자만 2092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치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지난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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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통한다.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을 많이 할수록 써야할 돈(세출)보다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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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작년 ‘한은 마통’서 173조 빌려···누적 이자액 ‘2000억’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