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 하나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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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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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 779억 원이 삭감됐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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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야당은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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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4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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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깎인 예산 중에 가장 많은 70% 정도는 '예비비'와 '이자 비용'에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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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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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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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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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예측에 실패해서 '세수 펑크'를 기록한 금액이 지난해 56조 원에 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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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메우려고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 쓴 대가로 이자 비용만 29조 원을 편성했다가, 5천억 원을 감액당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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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이자 비용 5천억 원을 삭감한 근거가 없으며, 막대한 예비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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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확대된 예비비를 정상화하고,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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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예비비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입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 심의권을 위해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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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삭감됐다는 민생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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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금융사업인 '청년 도약계좌'의 경우 269억 원이 깎였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은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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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입자수가 3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겨우 130만 명을 넘겼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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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2164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