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지난 18일 1차, 지난 25일 2차, 그리고 오늘이 3차였습니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출석요구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조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윤 대통령 측이 "불법 수사"라며 수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결국, 공수처가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오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00:46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보도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충격적 행적들과 발언들을 담았습니다.​대통령이란 단어를 49차례나 언급한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이란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것은 내란이고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Ypt43ZUb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20:38

그동안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인데요.​본인이 검사이자 검찰의 수장 출신이면서, 내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도 주장했다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h_XSOcfZ2W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9. 20:32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에도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8. 00:00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51

어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한 총리는 물론 이들 장관 다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인물들입니다.​당시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최 부총리와 조 장관 등 일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못했습니다.​이후 계엄이 해제된 뒤 이들 장관은 후폭풍을 의식한 듯 한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서야 쭈뼛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당시 상황이 급박해 막지 못했더라도 이후에라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5:43

앞서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으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범씨는 “계엄이 선포되고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들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자를, 실패한 정치범 나부랭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5:34

아뿔싸!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내란 주범들은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고, 방조 세력 또한 공공연히 내란 수괴 생명 연장 프로젝트 가동에 나섰다. 내란 수괴가 살아야 자신의 죄상도 감춰진다는 계산이다. 내란 방조 세력 상당수가 이미 단순한 이익공동체를 넘어 범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선의는 또 철저히 배신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더니, 정작 관련 서류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질구질하기가 잡범만도 못하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