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일주일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명 만으로 선임한 신동호 EBS 사장.임명 다음날 첫 출근을 시도할 땐 EBS 조합원들의 저지에 맞서면서도 시종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신동호/EBS 사장 (지난달 27일)]" 아니, 뭘 오자마자 집에 가. 뭘 오자마자 집에 가…"그러나 오늘 세 번째 출근길에선 굳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신동호는 물러가라!"위법적인 '2인 의결'로 선임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원들이 가로막자, 신 사장 옆에 선 유튜버와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유튜버]"빨갱이 꺼져! 빨갱이 꺼지라고! 야, 니네가 뭔데 출근을 막아, 이 XX들아! 니들이 반국가세력이야! 니들이 뭔데 왜 업무방해를 하냐고!""오, 멋있어요, 사장님. 아X리 닥쳐!"이들뿐이 아닙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00:23

[리포트]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외의 결론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탄핵 기각'은 헌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면허증이나 면죄부를 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헌법은) 휴지 조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어떤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고도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헌법은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명목 규범 내지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거라며 파면 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이석연/전 법제처장]"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3. 00:18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고 당일인 4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들 궁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ｍ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가 설치한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그간 집회가 계속됐다.휴궁일을 연장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정할 방침이다.경복궁이 하루 문을 닫게 되면 인근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휴관할 가능성이 크다. 박물관 측은 현재 휴관 여부와 기간 등을 논의 중이다.헌법재판소 인근의 문화시설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휴관 소식을 알리고 있다.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15:47

헌재는 오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11:22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 관련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무산 등을 거론하며 현재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특히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엘브리지 콜비가 유력하다고 전하며, 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넘어 대만해협의 위기 대응까지 하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빅터 차/CSIS 한국 석좌(영상출처 : CSIS 홈페이지)]"미군 당국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방위분담금(SMA)과 북한 문제 등도 있는데 이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동맹의 '조용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0. 13:07

[리포트]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이 세워진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면 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했습니다.위반의 중대성과 국정운영 공백의 손실을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중대성을 축소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23:31

[기자]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은 예외였습니다.윤 대통령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일종의 특혜라는 겁니다.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20:01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들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703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