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1:09

[리포트]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뚜렷합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를 어겼습니다.​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위헌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23: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7일, 마침내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적 위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연명했다.​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으로 제목을 단 시국선언서, “헌법과 계엄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1:5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이호찬)는 이에 빗대어 5일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4일 윤 대통령 담화문에서의 비판 대상을 윤 대통령으로 바꾼 형식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MBC 본부의 경우 포고령 형식의 성명을 낸 것이다.​.. 후략 .. (출처 : MBC 내부, 윤석열 축출 긴급 포고령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16:03

이번 '비상 계엄 사태' 국면에서 사법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계시판을 통해 이번 비상 계엄이 '전시,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성과 위법성이명백하다고 꼬집었습니다.​또 "헌법 제 77조 4항에 따라 계엄에 관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이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계엄 포고 직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에 등원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MXHO20iC_W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00:30

수천명의 훈련병들이 구령을 외치며,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군대 내 종교 행사는 정신전력 강화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장병들도, 첫 주말인 일요일 종교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던 장병들까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중 하나를 골라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훈련소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2. 11. 25.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