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겠죠."​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학자들은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게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김하열/전 헌법재판연구원장]"결론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9. 00:14

[기자]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포카리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스틱 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업계 관계자 :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두 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 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 47%, 24% 올랐습니다.​물가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22. 01:40

[리포트]오후 3시 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51.9원을 넘어섰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5년 9개월 만입니다.​코스피도 2% 가까이 내렸습니다.​환율 충격은 지난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에서 비롯됐습니다.​달러 금리를 낮추면서도, 정작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우리는 금리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강한 달러'가 예상돼 환율이 출렁이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앞다퉈 대응에 나섰습니다.​은행들에게는 기업의 외화 결제와 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또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달러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서 사들이는 대신..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20. 01:27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을 취소했습니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9. 00:14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15시30분)는 전일 대비 0.3원 내린 1431.9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1원 내린 1429.1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0.9원) 기준으로 1.8원 내렸다. 1430원 안팎을 오가던 환율은 오전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후 반등하기 시작해 1430원대까지 올랐다.​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8. 19:41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그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후략 .. (출처 : [속보]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1. 01:11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합니다.​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대통령의 판단력과 현재 상태, 국정운영능력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우려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제기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iWCIByMx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6. 00:05

뉴욕증시가 큰폭으로 떨어졌습니다.다우지수가 1.5% 내렸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1%와 3.2% 급락했는데요.미국의 제조업경기를 보여주는 ISM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두 됐습니다.또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버블'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9.5%나 급락했고,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각각 8.8%, 7.9% 떨어졌습니다.국제유가도 급락했는데요.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 떨어진, 배럴당 70달러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최근 미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조정의 본질은 장기간 주가가 많이 상승한 데 따른 '가격..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9. 4. 21:16